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 지급 대상자 88%에서 90%로 상향

 

똥 멍청이 같은 것들, 정말 할 말이 없다.

9월 9일 오후 기사 (출처-조선비즈)

 

지난달 30일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확정했다.

한 10여 일 지났는데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로 지급 대상자를 88%에서 90%로 2% 늘린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의 9일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지급 대상자를 2% 늘리면 불만이 줄어드는가??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 그냥 이의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 안 해주나?? 역시 대한민국은 징징대야 하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

→ 지급 대상자를 90%로 늘리면 90%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가??

“통상 1~2%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2% 올라간다고 하면 3000억 원 정도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

→ 인당 25만 원에서 4~5만 원만 줄이면 추가 3천억 원 예산 안 쓰고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100% 지급 가능한데

   저런 방안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전 국민 100% 지급을 반대한다면 180석으로 못 밀어붙이나??

 

 

5차 재난지원금 확정한 이후로 약 10여 일 지났는데

다음 주에 지급 대상 9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 으쌰 하면 92%로 또 올라 가는가??

추석이 2주가량 남았으니 추석까지 94%까지??

10월이면 10이랑 100이랑 라임 맞출라고 100%까지 올라 가나??

 

징징대고 떼쓰면 들어주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정해 놓은 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아마추어 정부...

이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나 철학은 존재하긴 하는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지들끼리 웃고 손뼉 치고, 자화자찬은 번지르르...

 

대체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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