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여성가족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유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정기감사 보고서 결과 요약해 본다.

 

1. 여성가족부 업무 현황 및 감사 실시 개요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020년 1조 1,976억 원으로 5년 전인 2015년 예산 6,567억 원과 비교하여

1.82배로 증가하였고 정원은 242명에서 270명으로 1.12배로 증가하는 등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업무를 감사의 대상으로 하되,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및 청소년정책,

여성정책 등 주요 사업 추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운영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계 기관에 처분 요구 및 통보 조치함.

여성가족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수 (출처-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사업 추진 분야

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위안부 피해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한 영문 증언집이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미흡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2년간 사장 

→ 영문 증언집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검토하지 못한 채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2018년 예산 9억 3천만 원여 낭비

 

② 가족친화기업의 인증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아이 돌봄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고발 및 제재 세부기준을 미 마련

→ 가족 친화 제도 실행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게 설정·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27건(약 2천8백만 원)에 대한 금액이나 사건의 경중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고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③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대상 평가기준에 정책 대상인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청소년 쉼터 평가의 후속조치 미 마련

→ 여성가족부는 중독유발요인 평가를 위한 대표 게임 선정 시 게임물별 전체 매출액만 기준으로 설정하여

    PC 게임의 경우 PC방 점유율로, 모바일 게임의 경우 매출 순위 기준으로 각각 상위 60개의 게임을 대표 게임으로

   선정해 중독유발요인을 평가.

 

④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인턴십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하거나,

산하기관 위탁 중인 여성사전시관 전시물 27점의 망실 사실 미인지 등 관리 부실

→ 여성가족부와 새일센터는 인턴십 지원사업을 하면서 참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감원방지기간 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인턴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지원된 금액은 대략 24억 7천만 원가량으로 추정.

 

 

나. 기관운영 분야

① 개방형 직위인 ◇담당관을 채용하면서 1순위 후보자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여 인사의 공정성 저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J가 여성 가족부 ◇담당관에 임용되어 

    2019. 9.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②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임시조직을 10년간 상설화하여 운영

→ 여성가족부는 인권보호점검팀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채 2010. 11. 8.부터

    2021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10년 5개월 동안 임시조직을 상설화하여 계속 운영하였음.

    2019년부터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권보호점검팀의 수행 기능·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관리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정원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회신만 한 채 조치 없었으며

   이후 여성가족부의 정책·역할 확장을 위하여 존립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유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2021년 여성가족부 정기 감사 결과 중 어이없는 부분은 바로 게임 셧다운제 관련 내용일 것이다. 

청소년 대상 게임 셧다운제라면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대표 게임을 선정해야 하는데 

인터넷 서핑하면 바로 나오는 'PC방 게임 점유율'이나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하다니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나 관리자는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기본적인 출판물 저작권 부분을 확인 안 한 건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는 인사 공정성 문제,

지원 대상도 아닌데 검증 없이 지원금 지급, 임시 조직을 10여 년간 상설화 운영한 문제 등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성 가족부의 빠른 대응 기대해 본다.

 

 

2021.09.14 - [사회 이야기] -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안되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 복권기금 사용처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