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 구분하는가

 

정부는 며칠 전인 8월 30일 월요일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 상생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인 일명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등 지급 방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은 별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내가 받는지 못 받는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히고 기준 건강보험료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해서

전 국민 88%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5차 재난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시점부터 정부는 선별 지급을 고집해왔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초반에는 전 국민의 80%였다가 90%로,

8월 30일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확정 발표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지급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랐었다. 몇 십원까지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좀 더 확대된 것으로 추측된다.

선별 지급이 대전제인 상황에서는 어디에 기준선을 긋던 간에 무조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그 건강보험료가 개인이나 세대의

소득 수준을 구별해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라는 잣대로 선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전 국민 대상 선별 지급' 자체는 언제든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급 기준을 몇 가지(소득 수준, 부동산 자산 현황, 현금 보유 등)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급 기준을 세울 수 없을뿐더러,

상세하게 지급 기준 검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정력 낭비다.

 

추석 전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2%는 아이러니하게도

객관적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12% 일 것이다. 

88%의 기준에 걸린 국민과 그 기준을 넘긴 88.1%의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재난의 수준이 차이가 날래나...

 

그냥 대충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88%가 인당 25만 원이면 약 11조 원이다. 

근데 전 국민 선별 지급 없이 100% 지급한다면 인당 22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지 정말로,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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