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 약간은 의외인 상황이긴 하다.
내 기억으로는 거의 매해 종전 관련 공식 발언을 한 듯한데 임기 말기 어떤 의도가 있을까?
다들 기억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남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몇 차례 남북정상 회담 및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 회담이 두 번이나 진행되었다.
북미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던 18, 19년도에는 북한의 강건하고 오래된 우방인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북한에게 미국 쪽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강했었다.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것도 북한이 뒤늦게 중국이라는 큰 존재를
뒤늦게 깨달아서 결렬된 게 아닌가 싶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거의 1인 독재 국가이고
미국의 트럼프의 임기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은 4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남북미중 4자'로 중국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는 무관심의 스탠스를
취했던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라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만 나와주기만 한다면 종전선언 발언은 성공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 가능하다는 김여정의 X소리가 들린다.
무슨 레고도 아니고 맘에 안 들면 부수고 다시 지어?? 니들이 폭파시키고 다시 짓는 건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한 것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먼저 아닌가...
이번 문재인 정권, 정부는 북한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정부는 북한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 버린 지 오래다.
정부는 북한에게 확실하게 할 말은 하고, 항의하고, 사과받을 건 받아야 한다.
상호 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2021.09.01 - [사회 이야기] - 돈이 되는 군대 (Feat. 넷플릭스 DP), 변화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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