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 0.84명 OECD 국가 중 꼴찌, 이스라엘 출산율 압도적 1위

저번 주 8월 24일에 통계청이 '2020년 출생 통계'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다운 받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본다.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이다.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575)

1. 2020년 출생 통계 분석 근거
- 우리나라 국민이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된 출생 자료를 기반하여 분석.
- 2020년에 발생한 출생 사건에 대해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임.

2. 2020년 출생 통계 요약 (기본 + 흥미로운 것 위주)
- 출생아 수는 27만 2천3백2천3백 명으로 전년대비 3만 3백 명(-10.0%) 감소.
-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
→ 아래 그래프로 보니 중학교 때 배운 완벽한 1차 감소함수 같다.

1970년부터 년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4.9%, 전년대비 0.3%p 증가.
→ 이번 그래프는 완벽한 1차 증가함수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진 원인으로 생각된다.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추이, 2000-2020년

- OECD 국가 회원국 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꼴찌.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연령, 2019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꼴찌인 건 전례 없는 초고령 사회 진행 속도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출산율이 3이 넘는가?
찾아보니 이미 관련 기사가 여러 개 있다. 그중 의미 있는 내용 발췌해 본다.
(출처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3/202865/)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수치스러워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런데 직장, 주택, 아이를 사회가 키워주므로
그런 문화가 가능하다. 청년 실업률 통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걱정은 없다.
정년이 68세인데 누구나 68세를 채워 퇴직하는 것 같다.
한국과 특히 다른 점은 일자리가 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100% 계약직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애를 낳으면 3개월 휴가를 준다. 그 후 부모가 봐주거나 사립 유아원을 3세까지 보내면
3세부터 취학 시기까지 국영 유치원이 연간 100만원에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봐준다.
사실상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전통, 종교, 문화적인 부분과 정부의 강력한 출산, 육아 정책으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폐지 관련 논란이 되고 1조가 넘는 여성가족부 예산이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예산 32조,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각종 시민 단체 지원금, 저 위쪽 북한 지원금 등을 잘 활용하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청년 실업율, 살인적인 집값 상승률 등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나라도 따라야 함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1조를 2020년 태어난 출생아 27만 명으로 나누면 약 3백7십만 원이다.
멀 망설이는가? 이번 정부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내년 대선 후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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