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공개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속은 쓰리지만 대대대환영이다.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윤곽이 그려졌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어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990년대생은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이다.

 

그러기에 재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출처-뉴스원)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73년으로

16년 늦춰지는 것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어느 시점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추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60세에서 67세까지 늘리는

방안 역시 국민연금 재원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미미하다. 

 

 

국민연금 근본적 해결책?

 

폰지사기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가 불확실한 국민연금의

근본적 해결책이 있을까?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면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리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다들 알고 있다.

위에 적었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것'

 

 

국민들에게 욕먹기 싫고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공수표만 남발한 거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아주 대환영이다.

 

이제 시작이다. 

 

매해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실행이 될 것이다. 

 

전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전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

정년 연장이나 인구 변화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 시장, 구조 등을 개선하는

정부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대환영한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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