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이익 급증으로 횡재세 - 영국은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추진하는 '횡재세', 우리나라는??

 

2년여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전 세계가 고유가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 이익의 급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은 쉘(Shell) 등의 정유사들의

늘어난 이윤에 이른바 '횡재세'라는 것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 횡재세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7월 1일 자 KBS1 9시 뉴스에

최근 논란 중인 횡재세에 대한

기사가 있어 요약정리해본다.

 

[7월 1일 자 KBS 9시 뉴스

"영국은 도입했고

미국도 추진하는 ‘횡재세’… 우리는?"]

기사 내용 참고

 

 

국제 유가 급증으로 정유사 이익 급증

 

정유사 횡재세  - 영국은 시행 중, 미국도 부과 추진 중

 

 

영국은 정유사 횡재세 부과 진행 (출처-KBS)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마라'며

영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를

25%를 부과하고 있다. 

BP나 쉘 같은 석유회사로부터,

횡재세 명목으로 걷을 돈은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8조 원에 육박한다.

 

 

영국 횡재세 걷어 취약층 지원에 사용 예정 (출처-KBS)

영국 정부는 횡재세로 걷은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사용 예정이다.

 

 

미국도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추진 중 (출처-KBS)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석유회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에 미국도 정유회사 초과 이익에 20%대의

횡재세, 세금 부과를 추진 중에 있다.

 

 

횡재세,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횡재세 논의 시작

 

 

인플레이션과 물가 급등세 속에

비싼 가격을 등에 업은 정유사,

대기업만 호황을 누린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나라도 횡재세 논의가 최근 시작되고 있다.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들로부터

횡재세 같은 것들을 거둬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

이라고 횡재세 찬성하는 의견부터,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경우라면

급등한 유가만큼 큰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사는 원유를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라 매우 일시적 이익"

이라는 횡재세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영국과 미국의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횡재세는

일단 우리나라 정유사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유 4사 2020, 2022년 영업이익 추이 (출처-KBS)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유사는

조 단위의 적자 상태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시황이 좋아져

돈을 많이 버니깐 이제 세금을 떼어 간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우리나라 정유사 이익 증가와 횡재세는

KBS 9시 뉴스 마지막 부분의

교수님 인터뷰가 정답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정유사 이익 증가는 기술개발 R&D에 투자해야 (출처-KBS)

 

우리나라 정유사의 늘어난 이익은

정유사 본연의 업무인 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미래 에너지 개발 등의 R&D(연구 개발) 투자 등에

쓰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세금 뜯을 생각 말고

저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가이드, 방향만 제대로 잡아 주면 된다. 

 

 

 

2022.06.14 - [사회 이야기] - 초고령화 사회 일본, 초고령화의 그늘 고독사 문제 (KBS 세계는 지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