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 임금, 최저 시급은 얼마?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정리

최저 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제도 개념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7. 10월)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도 최저 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면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가 되며,

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하게 된다.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2009~2022년)

2009년~2022년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09년부터 2022년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매해 평균 7~8% 정도 상승했던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두 배 수준인
무려 16.4%나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한 취임 이후
첫해인 2018년과 그 이듬해 2019년,
그 2년간의 인상률은
무려 10%가 넘어 약간은 기형적이다.

2010년 4천원 가량의 최저임금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배 이상 인상되어
2019년 최저임금은 8천원이 훌쩍 넘어선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약 5% 상승한 시간당 9,160원이다.

2019년 8천원대에서
3년만에 최초로 최저임금 9천원대로
진입한 것이다.


2010년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감안하면
늦어도 2~3년 후면
최저임금, 최저시급 만원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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