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이란? 의미·청구 방법·절차 등을 알려 드립니다

구속적부심 이란? 의미·청구 방법·절차 등을 알려 드립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구속적부심사)은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예요. 구속이 위법·부당하거나 사정변경(합의 완료 등)으로 구속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 결정! 헌법상 기본권(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으로, 영국·미국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

• 피의자 본인
• 변호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

 

청구 방법 & 절차

1. 청구서 제출 : 서면(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또는 구술. 구속영장 발부일자·청구 이유 등 기재.
2. 심문기일 지정 : 청구 접수 후 지체 없이 3일 이내 지정 (합의부 재판부 담당).
3. 심문·조사 :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 수사서류·증거물 조사.
4. 결정 :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 (기각 or 석방).
   • 석방 시 보증금 납입 조건(기소전 보석) 흔함.
   • 결정에 항고 불가!

 

석방 효과 & 제한

석방 결정 시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 금지 (도주·증거인멸 경우 제외). 구속적부심 기간은 수사기관 구속기간(경찰 10일 + 검사 10~20일)에 산입 안 됨 → 수사 시간 실질 연장.

 

현실 성공률은?

인용(석방)률은 10~20% 수준으로 낮아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평균 15~20%대) 하지만 합의·증거 부족·사정변경 시 인용 사례 많음. 최근 유명인 사건(김관진·이진숙 등)에서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케이스 주목!

 

구속됐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해 구속적부심 청구하세요.

억울한 구속 방지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