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안되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 복권기금 사용처를 알아보자

저번 주 로또 당첨 번호와 1등 당첨 금액이다.

980회 로또 당첨번호 및 1,2,3등 당첨 금액 (출처-동행복권)

1등 당첨된 게임 수가 총 7게임이고 당첨 금액은 각각 세전 34억이다.
그저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뿐... 비루한 직장인에게는 꿈같은, 엄청난 금액의 돈이다.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보니 저번 주 로또는 약 천억 원가량 정도,
로또 한 게임에 천 원이니 약 1억 개의 6개 숫자 조합이 팔린 것을 알 수 있다.

980회 총 당첨금액 및 총 판매금액

저번 주 약 천억 원 정도의 로또가 팔렸고 그중 50%인 5백억이 당첨금으로 지급되는데,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5백억 원이라는 큰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다.

인터넷 서핑해보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로또를 포함한 각종 복권을 1,000원에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의 '복권기금'이 조성되는데
복권기금은 복권기금법 제 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된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를 좀 더 뒤져보니 '2021년 상반기 복권기금' 관련 자료가 있었다.

2021년 상반기 복권기금 사용 내역 (출처-복권위원회)

올해 상반기 전체 금액이라 복권 기금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약 1조 6천3백억 원가량이다.
복권 기금의 65%, 약 1조 천억 원이 지급되는 공익지원사업 분야에
여성가족부로 1조 천억 원의 약 36%인 4천억 원이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을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다.

하지만 복권 기금의 35%가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은 여기저기 골고루 분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1조가 넘는 공익지원사업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에 약 62% 정도 쏠린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보훈처에는 1조 천억 원 중 고작 1%인 118억이 지원된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저 위 공익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공익을 위한 지원인지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몇 천억을 지원하고 쓰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단 몇 줄만 써 놓으니 더욱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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