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주가 4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목적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소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월 평균 10명 미만으로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이 3개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10인 미만으로 일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개인에게 제공되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지원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의 80%까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사업주는 매월 9만 원 이상, 근로자는 8만 6천 원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규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합산되어 최대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업무 → 성립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장 근처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산서류(근로자와의 계약, 급여지급내역, 세금공제 등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특정 상황에서 반환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 또는 착오 신고
만약 지원 대상자가 부정확한 정보나 실수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신고 내용 변동
신청 시 제출한 정보나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수령한 금액 중 변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 전체가 반환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조건(근로자수, 보수 등) 미충족
위에 적혀 있는 두루누리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5. 재산 검증 오류 등
재산 검증 과정에서 오류 등으로 인해 확인된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만큼 환수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중단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예산 한도 초과
정부나 관련 기관이 두루누리 지원금에 할당한 예산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변경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규 근로자 대상이 변경되거나 지원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 변동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적인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확한 정보 제공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단 조건은 정부의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